한국판 IRA 국내생산세액공제, 반도체·2차전지엔 뭐가 달라지나

딱 3줄 요약

•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반도체·이차전지·태양광·풍력·핵심소재·AI로봇부품 6대 전략산업을 국내에서 생산한 만큼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어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시행돼요.
• 미국이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자국 내 생산을 유도했던 방식과 닮아서 '한국판 IRA'로 불려요. 다만 미국처럼 적자 기업도 세액을 현금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장치는 아직 없어요.
• 전기차는 이 혜택에서 빠졌고, 국내 판매 요건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수출 중심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뭐예요? 초간단 개념

지금까지 정부가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대부분 "얼마를 투자했는가"를 기준으로 했어요. 공장을 짓거나 연구개발(R&D)에 돈을 쓰면 그 투자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식이었죠. 이번에 새로 생기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다릅니다. "얼마나 투자했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만들어서 팔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요.

비유하자면, 지금까지는 "요리 학원비를 냈으니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제도는 "실제로 음식을 몇 그릇 만들어 팔았는지 세어서, 그 그릇 수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식이에요. 투자만 해놓고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막고, 진짜 국내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설계한 거예요. '국내 생산·판매량 × 품목별 기준 단가'를 계산해서 그만큼 세금에서 빼주는 구조입니다.

왜 하필 '한국판 IRA'라고 부를까

이 제도의 원조 격은 미국이 2022년 만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예요. 미국은 배터리 셀·모듈, 전극활물질, 핵심광물 같은 품목을 미국 안에서 생산해 미국 안에서 팔면, 만든 양이나 생산비를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줘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는데, 이 제도가 시작된 뒤 실제로 배터리·반도체 공장들이 미국行을 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세제"로 주목받았어요. 한국 정부가 이번에 만든 국내생산세액공제도 '투입'이 아니라 '산출'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설계 원리가 같아서, 언론과 업계에서 자연스럽게 '한국판 IRA'라고 부르게 됐어요.

다만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지' 여부예요. 미국은 낼 세금이 없는 적자 기업도 공제액만큼 정부에서 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 페이' 제도를 함께 운영해요. 반면 한국은 아직 이런 장치 없이, 나중에 낼 세금에서 최대 10년간 차감하는 '이월' 방식만 있어요. 지금 적자인 기업 입장에서는 두 제도의 체감 효과가 꽤 다를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숫자로 보는 국내생산세액공제

•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공식화했어요. 이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36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시로 운영돼요.
• 지원 대상은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6개 분야예요. 배터리 핵심 소재, 반도체용 특수가스, 태양광 부품, 핵심광물 같은 품목을 국내에서 실제로 생산해 팔면 그 물량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줘요.
• 공제 한도는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누적 생산시설 투자액의 50%에서 이미 받은 누적 공제액을 뺀 금액' 중 더 작은 쪽으로 정해져요. 무한정 깎아주는 게 아니라 상한선을 둔 거예요.
• 비수도권(수도권 밖)에서 생산하면 기준 공제액의 최대 1.5배까지 더 받을 수 있어요. 반도체·배터리 공장을 지방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 제도가 끝나기 직전 3년은 혜택을 서서히 줄여요. 2034년엔 75%, 2035년엔 50%, 2036년엔 25%만 인정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다 종료돼요. 갑자기 끊기면 기업이 당황하니 완충 구간을 둔 거죠.
• 세액공제를 당장 다 못 써도 최대 10년간 이월할 수 있어요. 지금 적자인 배터리 기업도 나중에 흑자가 나면 그때 쌓아둔 공제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이날 코스피에서 이차전지·태양광 관련주가 반응했어요. 두산에너빌리티가 +8.48%(2만 8,150원), 한화솔루션이 +7.26%(2만 6,600원), 삼성SDI가 +3.47%(40만 3,000원), LG에너지솔루션이 +2.06%(32만 2,500원) 올랐어요.

이 제도가 반가운 이유 (호재 요인)

• 생산 활동 자체를 지원하는 첫 사례예요: 그동안은 시설투자나 R&D에만 세제 혜택을 줬는데, 실제 생산·판매 실적에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공장만 짓고 실제 가동은 미루던 관행 대신, 진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기업에 혜택이 집중돼요.
• 적자 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이익을 내지 못하는 배터리 업체들도, 10년 이월 규정 덕분에 지금 쌓아둔 세액공제를 나중에 흑자가 났을 때 쓸 수 있어요. 당장 현금이 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장치가 함께 있어요: 비수도권 생산에 최대 1.5배 공제를 얹어주는 건, 반도체·배터리 공장이 수도권에만 몰리는 걸 막고 지방 균형발전과도 연결하려는 의도예요.
• 미국·중국의 자국 생산 유도 정책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어요: 미국은 IRA로, 중국은 자체 보조금으로 자국 내 생산을 밀어주고 있는데, 한국도 비슷한 카드를 꺼내 반도체·배터리 기업이 국내에 남아 생산하도록 유인하려는 거예요.

아직 걸리는 점 (주의할 요인)

• 전기차는 혜택에서 빠졌어요: 정부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이차전지이니, 완성차보다 이차전지 핵심 품목을 지원해 전기차가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지만, 완성차 업계에서는 아쉬움이 나와요.
• 국내 판매 요건이 수출기업엔 역차별일 수 있어요: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해야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은 기업은 오히려 혜택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반도체·배터리 모두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이라 이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중요해요.
• 현금화 장치가 아직 없어요: 앞서 본 미국의 다이렉트 페이 같은 즉시 현금화 장치가 한국판에는 없다 보니,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배터리 업계에서는 "10년 이월만으로는 부족하다, 현금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 구체적인 단가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어떤 품목에 얼마씩 공제해줄지(적격 품목과 기준 공제액)는 생산원가 등을 고려해 내년 2월 시행령에서 확정돼요. 지금은 큰 틀만 정해진 상태라, 실제 기업이 받을 혜택 규모는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 수 있어요.
• 정치권에서 세제개편안 전체를 두고 공방이 있어요: 이번 국내생산세액공제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일부인데, 개편안 전체로 보면 정부는 약 3조 4,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야당은 "더 걷고 덜 준다"고 비판하고, 여당은 "조세 정상화"라고 맞서는 등 정치적 논쟁이 있어요. 이 공방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바꿀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단기적으로는 오늘처럼 이차전지·태양광 관련주가 정책 발표에 반응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어떤 기업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지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구간일 가능성이 커요.

중기적으로는 내년 2월 시행령에서 품목별 기준 단가와 국내 판매 요건 같은 세부사항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관건이에요. 이 세부사항에 따라 실제 수혜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나 사업 계획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가 실제로 반도체·배터리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려던 기업들을 국내에 붙잡아두는 효과를 낼지가 핵심이에요. 미국 IRA가 실제로 배터리·반도체 공장을 미국 내로 끌어들인 사례가 있었던 만큼, 한국판 제도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세수만 줄고 실질적인 투자 유치 효과는 크지 않을지는 몇 년 뒤 시행 성과로 판가름 날 거예요.

초보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 [ ] 2027년 2월 시행령 발표: 품목별 기준 공제액과 국내 판매 요건 확정 여부
• [ ] 국회 세제개편안 통과 과정에서 이 제도 세부 내용이 바뀌는지
• [ ] 내가 관심 있는 종목(반도체·2차전지·태양광·풍력·AI로봇부품)이 실적 발표에서 이 제도의 수혜 규모를 언급하는지
• 한 줄 결론: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투자'가 아니라 '실제 생산량'에 세금을 깎아주는 새로운 방식의 산업 지원책이에요. 방향은 뚜렷하지만 품목별 단가·국내 판매 요건 같은 핵심 숫자는 아직 안 나왔으니, 시행령이 확정되는 내년 2월까지는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함께 가는 구간으로 보면 돼요.

이 글은 개오팀의 분석 의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니에요.